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34, 1990. 8. 3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34, 1990. 8. 30.
청구외 법인 ○○이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지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