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417, 1996. 9. 12.
문서번호 국심 1994경1417, 1996. 9. 12.
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