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210, 1996.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5서3210, 1996. 12. 23.

사채이자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