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410, 1994. 7. 6.

문서번호 국심 1994경1410, 1994. 7. 6.

쟁점임야중 청구인지분을 금양임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