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29, 1990. 8. 28.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29, 1990. 8. 28.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