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191, 1996. 5. 3.

문서번호 국심 1995서3191, 1996. 5. 3.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169,640,000원인지, 아니면 2,044,000,000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