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27, 1990. 9. 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27, 1990. 9. 1.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