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26, 1990. 8. 2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26, 1990. 8. 21.
토지가 취득시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