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389, 1994. 7. 4.
문서번호 국심 1994경1389, 1994. 7. 4.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