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31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전0318, 199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