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388, 1994. 6. 28.
문서번호 국심 1994경1388, 1994. 6. 28.
쟁점토지의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함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