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23, 1990. 10.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23, 1990. 10. 5.

토지의 거래가 개인과의 거래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