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383, 1994. 5. 31.
문서번호 국심 1994경1383, 1994. 5. 31.
공부상 지목이 田인 쟁점토지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인지 또는 사실상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