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21, 1990. 8. 2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21, 1990. 8.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