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242, 1998. 9. 8.

문서번호 국심 1998전0242, 1998. 9. 8.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