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337, 1994.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4경1337, 1994. 12. 10.
① 채무자들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들인지 여부와② 주식회사 ○○의 결산서상 92년도 대여금 미수이자가 실제로는 90년도 대여금 이자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