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의제취득일(77.1.1)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8전0218, 1998. 6. 11.

문서번호 국심 1998전0218, 1998. 6. 11.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의제취득일(77.1.1)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