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172, 1996. 1. 11.
문서번호 국심 1995서3172, 1996. 1.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