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169, 1996. 6. 3.
문서번호 국심 1995서3169, 1996. 6. 3.
소유권변동이 단순한 공유물 분할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