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326, 1994. 6. 4.
문서번호 국심 1994경1326, 1994. 6. 4.
쟁점토지가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