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211, 1999. 4. 9.
문서번호 국심 1998전0211, 1999. 4. 9.
청구인들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별지1]기재의 상장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