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15, 1990. 8. 1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15, 1990. 8. 14.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