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320, 1994. 5. 26.
문서번호 국심 1994경1320, 1994. 5. 26.
배우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동 배우자가 90.12.31 이전부터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보류
결정일 199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