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168, 1996. 1.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3168, 1996. 1. 30.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