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208, 1998.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8전0208, 1998. 11. 14.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 및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