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306, 1996. 6. 17.
문서번호 국심 1994경1306, 1996. 6. 17.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