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160, 1996. 2. 1.
문서번호 국심 1995서3160, 1996. 2. 1.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