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07, 1990. 9.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07, 1990. 9. 6.
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인지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