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281, 1996. 8. 2.
문서번호 국심 1994경1281, 1996. 8. 2.
쟁점토지 중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8,964.7㎡를 유휴토지 등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