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278, 1996. 8. 27.
문서번호 국심 1994경1278, 1996. 8. 27.
쟁점토지중 일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