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112, 1998. 3. 27.
문서번호 국심 1998전0112, 1998. 3. 27.
면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일부점포를 매각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