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247, 1994. 5. 30.
문서번호 국심 1994경1247, 1994. 5. 30.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경우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보류
결정일 199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