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240, 1994. 5. 31.
문서번호 국심 1994경1240, 1994. 5. 31.
불복처분이 심리기간중 결정취소되어 소멸된 경우여서 그 불복청구의 심리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