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152, 1996. 7. 12.
문서번호 국심 1995서3152, 1996. 7. 12.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와 공업단지 조성사업실시 지구내 토지 취득시 취득가액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사업실시전에 공시된 토지등급인지 사업실시후 새로 설정한 잠정등급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