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231, 1994. 8. 11.

문서번호 국심 1994경1231, 1994. 8. 1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