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996, 1990. 8. 23.
문서번호 국심 1990서0996, 1990. 8. 23.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