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208, 1994. 5. 23.
문서번호 국심 1994경1208, 1994. 5. 23.
가. 본건 심판청구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