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203, 1994. 5. 27.
문서번호 국심 1994경1203, 1994. 5. 2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 ○○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