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200, 1994. 5. 25.
문서번호 국심 1994경1200, 1994. 5. 25.
토지의 양도시 미납할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