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992, 1990. 9.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992, 1990. 9. 6.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