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183, 1994. 5. 23.
문서번호 국심 1994경1183, 1994. 5. 23.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