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03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전0039, 1998. 12. 31.
임차인이 사용한 바에 따라 부담하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은 본질적으로 각 임차인이 자기가 사용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 계산시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