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033, 1998. 4. 28.
문서번호 국심 1998전0033, 1998. 4. 28.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