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169, 1996. 11. 6.
문서번호 국심 1994경1169, 1996. 11. 6.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