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984, 1990. 9.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0984, 1990. 9. 5.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금 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