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3170, 1999. 8. 21.
문서번호 국심 1998서3170, 1999. 8.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실질이 양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