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982, 1990. 10.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982, 1990. 10. 6.
부동산을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