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981, 1990. 9.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0981, 1990. 9. 5.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