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3164, 1999. 9.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3164, 1999. 9. 11.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특약조건 미성취로 해제된 토지 취득계약의 장기할부조건부거래 첫회부불금지급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