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118, 1994. 5. 16.

문서번호 국심 1994경1118, 1994. 5. 16.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4. 5. 16.